한국오츠카제약, 복지부 장관상·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타당한가
한국오츠카제약, 복지부 장관상·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타당한가
  • 경제저널
  • 승인 2018.09.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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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치인 간접 지원한 일본 오츠카제약 자회사…보건복지부 국민정서 외면 논란
지난해에 한국오츠카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 한국오츠카제약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에 한국오츠카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 한국오츠카제약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0월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을 일본 오츠카제약이 간접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일본 오츠카제약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오츠카제약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주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재인증 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본 총무성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분석하고 한국오츠카제약의 모기업인 일본 오츠카제약이 '제약산업정치연맹'을 통해 아이사와 이치로, 누카가 후쿠시로 등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일본 국회의원 14명에게 간접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일본 국회의원 14명을 간접후원한 제약사는 총 7곳이었다.

한국오츠카제약 전체 지분 중 70%를 일본 오츠카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오츠카제약이 이익을 내면 배당의 형태로 일본 오츠카제약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일본 오츠카제약에게 로얄티도 내고 있다.

올해 3월 29일이 접수일자인 한국오츠카제약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2008년 7월 1일자로 일본국 법인인 대총제약주식회사(大塚製藥株式會社, 오츠카제약주식회사)와의 로열티계약에 따라서 무코스타와 프레탈의 국내 순매출액에 대하여 3개월마다 정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7일에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국 오츠카제약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의 지적은 지난해 10월 19일에 나왔다. 인재근 의원의 지적은 약사공론 등 보건복지 분야 유력 언론에도 소개됐다. 인재근 의원의 지적이 널리 알려진 이후 보건복지부가 한국 오츠카제약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준 것이다.

지난 2012년에는 한국오츠카제약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게 포착됐다. 당시 한국오츠카제약은 190여개 요양기관에 역학조사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줬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3월 21일 도입됐고 3년마다 기업을 새로 선정한다. 한국오츠카제약은 2015년에 재선정됐고 올해 6월에도 보건복지부에게 재인증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뽑히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한국오츠카제약의 모기업인 일본 오츠카제약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 정치인들을 간접후원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주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재인증해준 것은 지나치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한국오츠카제약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일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한국오츠카제약에 올해도 일본 오츠카제약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정치인들을 후원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혹시 후원한다면 반대할 계획은 없는지도 물었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본사의 후원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한국오츠카제약이 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줄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며 “반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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