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 4%→34%로 늘어났다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 4%→34%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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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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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KT, 네이버 등 ICT 재벌기업 진입 허용…금융노조 '부결' 촉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 경제저널 자료사진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 경제저널 자료사진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배제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터넷은행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현 4%(의결권 없이 10%)에서 34%로 격상된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재벌 배제 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법 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우선 배제한다는 의미다.

다만 ICT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 높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이 넘거나 육박하는 KT,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또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기업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한편, 금융 분야 노조들은 이번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가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ICT 주력 기업에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 것은) 대다수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준 것이다”면서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은산분리 완화는 결국 한국사회의 양극화 및 재벌체제의 독점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며 “재벌에게 국민의 곳간을 내어주는 은산분리 시행령 위임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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