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갑질'…고개 숙인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
하도급 업체 '갑질'…고개 숙인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
  • 경제저널
  • 승인 2018.10.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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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벌점 6.75점…김상조 위원장 "입찰제한 이번 국감에서 처음 알아"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도급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15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도급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15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도급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 대림산업 하도급 업체 '갑질'로 벌점 6.75점…박상신 대표 연신 "노력하고 고치겠다"

대림산업은 올해만 20건 넘게 하도급 관련 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되는 등 하도급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벌점 6.75점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없다"면서 "지난 4월에 하도급과 관련한 불법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입찰제한과 같은 처벌이 전혀 없다"면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뜻을 표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벌점 5점이 넘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벌점 5점 이상 입찰제한 이번 국감에서 처음 알아…정말 죄송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벌점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현재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면서 "참가 제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보다 공공입찰 제한 대상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을 제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를 고발받았을 경우, 벌점5.1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은 벌점 3점에 불과해 공공입찰 제한 기준인 벌점 5점보다 낮아서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는 단 한 차례의 ‘갑질’을 했더라도 공공입찰에서 제외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면서 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대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아무리 벌점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달청이 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면밀히 조사해 불법성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하도급구조 개혁"이라며 "공정위가 개별 사건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거래 구조의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 중이다. 신고 사건도 열심히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신 많은 신고인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 판례가 엄격한 상황이다. 재신고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살펴보며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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