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끝모를 소송전…bhc, 2가지 판결에서 일단 '승소'
BBQ vs bhc 끝모를 소송전…bhc, 2가지 판결에서 일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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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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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원 "BBQ가 bhc에 98억 배상"…물품대금 소송 1심도 "BBQ가 2억4600만원 지급"
BBQ VS bhc. / 경제저널 사진자료.
BBQ VS bhc. / 경제저널 사진자료.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틀간 법원이 2가지 판결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할 당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허위로 매각한 대가로 bhc 인수 당사자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 9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1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제너시스 BBQ와 윤홍근 BBQ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3년 BBQ가 자회사던 bhc를 1130억원에 FSA에 팔면서 당초 알려진 매장수와 차이가 난 것을 알게 된 bhc가 국제상공회의소에 BBQ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BHC관계자는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매장수를 속여서 팔았다”면서 “국제중재소송을해서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BBQ가 돈을 주지 않아 결국 압류까지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재법원은 지난해 2월 계약서상의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 사실과 달라 98억원을 물어줄 것을 인정했다. 98억원은 지난해 BBQ 영업이익(198억6000만원)의 절반가량이 된다.

BBQ는 당시 BBQ 임원으로 있던 박현종 bhc 회장이 FSA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이날 bhc는 지난 2015년 물품대금 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3년 bhc는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과 함께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hc는 BBQ가 2014년 5월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5년 7억6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당초 양사 계약서에는 bhc의 직전 연도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을 경우 상품 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사항이 들어있었다. 또 영업이익이 15.7%를 넘으면 용역대금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재판부 조사 결과 상품용역계약에 따른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20.62%였으며, 물품용역계약에 따라 산정한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16.93%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청구 금액보다는 줄어들지만, 대금 상당부분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BQ는 상품대금 1억2667만원, 용역대금 1억1971만원을 bhc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bhc 관계자는 "매각당시 물류용영 및 식재료를 10년 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물류계약 일방적인 해지로 손해가 발생하여 소송 제기 하였고 접수 후 물류용역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bhc와 BBQ는 상품대금과 용역대금, 영역비밀 침해 등을 놓고 총 3000억원대 소송을 진행중이다. bhc는 BBQ 등을 상대로 2000억원대 청구소송을, BBQ는 bhc에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걸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임유정 기자  wiselim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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